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법학 - 물권법 판례 3가지 정리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 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나.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이용관 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 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거래의 관 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등기를 명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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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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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 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나.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이용관 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 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거래의 관 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등기를 명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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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판례 정리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 【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
[법학] 물권법에 대한 이해
물권법에 대한 이해 1. 서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 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다. 이.. -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와 면접자료
그 후 저는 법학에 관심을 갖고 관련 개념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을 통해 구조를 바꾸고, 제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의를 구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특히 판례를 중심으로 논리를 정리하.. -
로스쿨 자기소개서와 면접자료
그 경험은 제가 단순히 정책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 자체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경험 이후 법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 법학 공부를 결.. -
로스쿨 합격 자기소개서(특별전형)와 면접자료
이러한 경험은 법학학습과 로스쿨 과정에서 요구되는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 실무적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가 되었고, 입학 후 학업수행과 다양한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했습니다. .. -
중국의가족과가족법에대한연구
중국의 가족과 가족법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Ⅱ. 가족구성(家族構成)과 가족분열(家族分裂) Ⅲ. 가족공산(家族共産)과 가산분할(家産分割) Ⅳ. 개인재산과 그 상속 Ⅴ. 승계 Ⅵ. 가장(家長) Ⅶ. 처자(妻子)의 지위 Ⅷ.. -
법학 - 판례 평석
법학 – 판례 평석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가.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헌법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그 법조문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 -
원광대학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계획서
저는 대학원 과정에서 법률 자료 분석, 판례 검토, 사례연구 등을 통해 학문적 깊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적용 능력을 함께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 -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이.. -
2025년 2학기 중간 과제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7p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임금보호제도(제8강)는 위원칙을 임금 영역에 투영한 체계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7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