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가.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헌법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그 법조문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의 해석 중에서 특히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한정해서 밝힘으로써 그러한 해석의 법적용을 배제하려는 결정유형이다.1)
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대법원」의 입장2)
....
[법학]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목 차
1. 판례⑴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판례⑵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판례 ⑴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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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항공 판례 연구 Aviation Precedent
목 차
1. 서론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대륙계 법과 영미계 법의 차이)
2. 본론
(1) 조약의 적용문제에 관한 판례
(2) 물건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
3. 결론
서 론
영미법과..
[법학] 법치주의 및 관련판례 비판 [법학] 법치주의 및 관련판례 비판
목 차
Ⅰ. 서론 - 헌법의 기본원리 및 법치주의의 의의
1. 헌법의 기본원리들
2. 법치주의의 의의
Ⅱ. 본론 - 법치주의의 내용 및 법치주의 관련 판례 소개
1. 법치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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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리포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리포트
1. 연구대상판결의 요지
대상1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도산법 - 판례평석 도산법
판 례 평 석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판례평석)
- 평석대상 판결 : 제일택시 사건(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 1999.6.18 선고, 98가합67930 판결
1. 평석의 범위
이 글은 위 대상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의 내용 중 채용내..
작업 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 약정의 효력 교육훈련비 등의 상환약정의 효력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1. 사실관계
평석대상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체신부는 미국..
새로운 특수 법인이 설립된 경우 근로관계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 근로관계 (판례평석 리포트)
1. [판결 요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