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보험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서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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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무역학의 연구 대상
그림> 무역학의 연구 대상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무역의 거래 관습, 계약을 강조하는 상무론적 접근의 연구에서는 무역학의 대상을 상무론적 무역학으로, 경제..
[법학]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1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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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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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사 배경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폐해로 인하여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유산자가 대다수의 무산자를 지배하는
무기로..
무역학의 기초 무역학의 체계
무역학은 국제무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림> 무역학의 학문체계
무역경영 분야 : 상품학, 국제마케팅, 국제재무론, 다국적기업론
무역학은 국제무역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무역이 국가 간의 ..
법학 - 판례 평석 법학 – 판례 평석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가. 한정위헌결정의 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헌법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그 법조문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
법학개론 - 법원방청기 법학개론 - 법원방청기
목차
첫 번째 방청
1. 법원방청에 앞서
(1) 사전조사
(2) 인천 지방 법원을 찾아가며
2. 재판
(1) 재판정 분위기
(2) 형사재판
- 속행
- 신건
두 번째 방청
1. 재판
(1) 민..
2025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인수-경제학 자기소개서 지원서 및 면접질문 이 직무는 국제적이고 복잡한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무역보험을 통해 기업들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의 리스크 평가 및 인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