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작업 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속하는가를 판단한 부분 에 관하여 약간의 노동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본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피고회사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작업유형별 1일 운송실적에 따라 소정의 작업출장비를 지급하는 기준(이하 지급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1993.9.20부터 시행하여 왔다. ②지급기준에 의하면 운송실적은 시업부터 종업시까지의 작업량으로 평가하고 실적이 많을수록 작업출장비가 많아진다. ③작업출장비의 지급은 매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그 세부적인 내역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④작업출장비는 원고 근무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각각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작업출장비가 피고회사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라든가 그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화물운송이라는 자신의 업무를 다한 데 대하여 지급받은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판단하였다.
....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속하는가를 판단한 부분 에 관하여 약간의 노동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본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피고회사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작업유형별 1일 운송실적에 따라 소정의 작업출장비를 지급하는 기준(이하 지급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1993.9.20부터 시행하여 왔다. ②지급기준에 의하면 운송실적은 시업부터 종업시까지의 작업량으로 평가하고 실적이 많을수록 작업출장비가 많아진다. ③작업출장비의 지급은 매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그 세부적인 내역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④작업출장비는 원고 근무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각각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작업출장비가 피고회사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라든가 그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화물운송이라는 자신의 업무를 다한 데 대하여 지급받은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판단하였다.
....
-
통상 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다. 즉, 판례는 가족수당·통근수당·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 -
상여금의 의의 및 산정 방법에 대하여
상여금의 의의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1. 상여금의 의의 상여금은 법령에 정함이 없고, 기업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액·조건·대상·방법이 다양한 실정이다. 또한 같은 기업 내에서도 직종별, 직급별로.. -
임원퇴직급여규정
임원퇴직급여규정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대상】 제4조【퇴직금산정】 제5조【평균임금】 제6조【퇴직상여금】 제7조【재임기간계산】 제8조【특별위로금... 임원퇴직급여규정 제정 2000.. -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1.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랫동안 수당의 남발로 임금체계가 복잡, 임금의 동기유발기능이 결여되.. -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연구
평균 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 -
[경영학] ‘통상임금’과 ‘상여금’ -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 되어야 하는가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과 ‘상여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통상임금 논란 목차 통상임금이란 상여금이란 현재 임금의 구성은 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인가-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미국은..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평균임금 - 일용근로자 및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 -
성과급제,보수체제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보수체계에 대한 제안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보수체계에 대한 제안 성과 상여급 제도는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모든 공무원에게 보.. -
급여규정(아파트관리)
급여규정(아파트관리) 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소 직원의 급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급여기준) 급여는 표준생계비, 유사기관의 급여 및 기타 사정을 고.. -
평균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가.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