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과 평균임금
통상 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다. 즉, 판례는 가족수당·통근수당·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별수당에 따라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적 인 임금과 관련해 판례는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행정해석은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차이로 나타난다.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판 1996.2.9 94다19501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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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다. 즉, 판례는 가족수당·통근수당·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별수당에 따라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적 인 임금과 관련해 판례는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행정해석은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차이로 나타난다.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판 1996.2.9 94다19501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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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해서
[사회복지정책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해서 목 차 Ⅰ. 서설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2. 산정사유 3. 산정방법 4. 산정결과 평균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5.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6. .. -
평균임금과 통상 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 1. 임금의 의의 2. 논의의 의의 Ⅱ. 평균임금 1. 의의 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3)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4) ..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설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 -
■ 평균임금과 통상 임금의 상이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 -
평균임금과 통상 임금에 대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Ⅰ. 서 설 근로기준법은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3가지 형태의 임금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ⅰ) 근기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을 정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ⅱ) 퇴직금․.. -
통상임금 법적 검토
통상임금 법적 검토 1. 서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윌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평균임금 - 일용근로자 및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 -
평균임금 산정내역
평균임금 산정내역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1. 임금지급방법 2. 고용형태별 3. 산정내역 3-1. 입금내역 3-2. 수당 4. 평균임금 5. 통상임금 등 포함 -
판례법리 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 임금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 -
평균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가.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