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협의요청서
①협의요청기관의 장
②근거법령
③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계
사유지
국유지
④산지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산지내역서 1부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5.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지전용협의요청서
①협의요청기관의 장
②근거법령
③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계
사유지
국유지
④산지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산지내역서 1부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5.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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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요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99521> (앞쪽) 농지전용협의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 -
보상협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 과장 ○○○ 담당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받음 제목 보상협의요청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 -
산지전용신고서
산지전용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성명, 주소,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2. 소재지 3. 전용면적 4. 부산물 생산현황 5. 전용기간 6. 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 -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 -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
산지전용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지전용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 -
산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제13호 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 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 -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