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협의요청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99521> (앞쪽)
농지전용협의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④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⑤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⑥ 전용목적
농지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월일
협의요청기관장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 - 32121일
99. 4. 19 개정승인
210㎜ × 297㎜
(인쇄용지(2급) 60ｇ/㎡)
농지전용협의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④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⑤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⑥ 전용목적
농지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월일
협의요청기관장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 - 32121일
99. 4. 19 개정승인
210㎜ × 297㎜
(인쇄용지(2급) 60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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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협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협의요청서 ①협의요청기관의 장 ②근거법령 ③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계 사유지 국유지 ④산지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NO.15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허가신고 협의번호 ⑤허가신고 협의일자 농지소재지 번지 외 필지 ⑥용도변경.. -
보상협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 과장 ○○○ 담당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받음 제목 보상협의요청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 -
농지전용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1999.5.21> (앞쪽) 농지전용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①신고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전용면..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농지전용신고철회서,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NO.13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허가 또는 신..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7>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2일 시도: 22일 농림부: 35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 자 .. -
농지전용신고서
NO.11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공장설립승인으로의제처리되는인허가명세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제1쪽)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2조제1항·제45조) 1.. -
한국의 농지보전정책 개관
한국의 농지보전정책 개관 출처 : 나승열「미국농지보전정책」보고서 1.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전개과정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의 농지정책은 1949년에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작농체제를 창설할 목적으..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380000-0010 농지취득자격증명(1)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처리＊ ...제호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