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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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서식
보상협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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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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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 과장 ○○○ 담당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받음
제목 보상협의요청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액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당초 면적)
또는 수량
보상액
비고
사업시행자
※작성요령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전의 지번과 면적은 “지번(당초 지번)”란및 “면적(당초 면적) 또는 수량”란에 ( )로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99521> (앞쪽) 농지전용협의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협의요청서 ①협의요청기관의 장 ②근거법령 ③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계 사유지 국유지 ④산지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
협의경위서
공익사업과 관계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협의경위서 서식입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협의대상 토지 및 물건 4. 토지소유..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
협의경위서
[별지 제7호서식] 협의경위서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명칭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3. 협의대상 토지 및 물건 소재지 지번 토지 물건 지목 (현실적인 이용현황) 면적 종류 구조 수량 (면..
손실보상재결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
[행정]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행정작용에는 적법한 작용과 위법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국가의 위법한 작용으로 국민이 이익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보전..
이직 (퇴직,방출) 관리의 기초
이직 (퇴직, 방출) 관리의 기초 Ⅰ.이직의 의의와 유형 1. 이직의 의의 일반적으로 이직은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정의하자면 이직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로..
재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재결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상대방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사업의종류 ⑧손실발생사실 ⑨손실보상결정 액내역 ⑩..
조기발주추진상황
< 별첨2 > 조기발주 추진상황 가. 추진실적(총괄) (단위 : 억원, 건) 단체별 사업 건수 (A) 2001 예산 (이월 예산 포함) (B) 예산배정 (C) 계약 (D) 미계약 (C-D) 자금집행 (E) 하도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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