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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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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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재결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보상금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전화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 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 ⑩손실토지소재..
• 손실보상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손실보상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⑩토지소재..
•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선박명 ⑥손실보상일수 ⑦손실보상신청금액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2항 ..
• 산재보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절차 및 방법
  피재근로자 및 유족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불승인처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젓단계인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 기준, 절차, 관련서식 등에 관한 메뉴열 심사·..
• 보안림손실보상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보안림손실보상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산림소재지 당해 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손실일자및 신청사유 신청액 손실내역 ..
•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에 대한 법적 연구1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재결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재결신청서 재결신청자 주소 성명 상대방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손실방생의 사실 손실보상액의 계산및그내용 협의의 경과 기타참고사항 도로법 제7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재결서정본송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150-032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1-7 대정빌딩 2층 전화 (02)595-9798 문서번호 심사 68680-○○○○ 시행일자 1995. 10. 27 수신김△△(전□□)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 귀하가 우..
• 재결신청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 재결확정증명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결확정증명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구의 요지 청구의 ..

• 손실보상재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