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선박의 운항내역을 기재한 서류
없음
2. 손실보상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승무원명부
53337-45011민 210㎜×297㎜
98.2.27 승인 (일반용지 60g/㎡)
손실보상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손실보상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⑩토지소재..
손실보상재결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
보안림손실보상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보안림손실보상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산림소재지
당해 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손실일자및
신청사유
신청액
손실내역
..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에 대한 법적 연구1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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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과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은 사보험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도 가능하지만 보험 자체의 원리에 따른 특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보험시장에서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가 가져다주는 도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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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재해발생일
재해손실세액
공제세목
재해사항
:
---
년월일
신청인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