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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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서식
손실보상신청서
한글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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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손실보상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⑩토지소재지
⑪지번
⑫지목
⑬면적
비고
㎡
손실의 종류
및 수량
⑭종류
⑮수량 및 면적
적요
손실방법
손실발생기간
손실보상
요구금액
손실보상금액
산출근기
사방사업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귀하
○○ 지방산림청장
수수료
없음
o 구비서류 : 손실증거 서류 1부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손실보상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선박명 ⑥손실보상일수 ⑦손실보상신청금액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2항 ..
손실보상재결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
보안림손실보상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보안림손실보상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산림소재지 당해 산림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손실일자및 신청사유 신청액 손실내역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에 의해 재해시 손실된 금액을 세액공제 받고자 신청하는 양식입니다.신청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재해발생일 재해손실세액 공제세목 재해사항 : --- 년월일 신청인 세..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소재지 ⑦ 재해발생일 년월일 ⑧ 재해손실세액 공제세목 □사업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소재지 6.재해발생일 7.재해손실세액 공제세..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①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손실보전 신청내용 금액 대상기간 ③손실발생 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
[행정법] 손실보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
손실보조약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조약정신청서 ①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사업 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③사업개요 계약금액 사업내용 결재조건 반출,반입 ..
손실보상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