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여 근기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의 개념 본질적 표지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Ⅱ. 사용자의 개념(범주)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로서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을 말한다.
비영리 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 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2. 경영담당자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사업을 대표하는 자 또는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Ⅰ. 서설
1. 개념
부노란 근로자 또는 노조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 내지 간섭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벌칙과 함께 원상..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1. 부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1) 부노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개요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Ⅰ. 서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을 규율하는 취지는 근로자 보호위해 동법에 정한 근로조건 준수한 사용자의 범위 명확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구별해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개념 근기법상 사용자개념 세부 검토
Ⅰ. 서설
1. 개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 고찰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1. 사용자 개념 확대의 필요성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해석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I. 서
1. 사용자의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사업주 또는 ..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심층 검토
Ⅰ. 서설
1.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정의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근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연구a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를 말한다.
근기법2①2.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검토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