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7>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2일
시도: 22일
농림부: 35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⑤전용목적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 - 31511민
99. 6. 23. 개정승인
210㎜ × 297㎜
(인쇄용지(특급) 70ｇ/㎡)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2일
시도: 22일
농림부: 35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⑤전용목적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 - 31511민
99. 6. 23. 개정승인
210㎜ × 297㎜
(인쇄용지(특급) 70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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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3서식] (제1쪽)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2조제1항·제45조) 1.. -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사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사례 1.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의제처리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2.공장신설승인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3.공장..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농지전용신고철회서,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NO.13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허가 또는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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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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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6면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380000-0010 농지취득자격증명(1)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처리＊ ...제호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 -
건축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000. 7.4 개정) (5면중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년도-구분-허가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항목에 √를 기재합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이전 □가설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