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용관계를 은폐하고 자영업자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용자는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는 노동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해고가 어려운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또는 도급)계약 체결하여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쉽게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2. 유형
주된 유형으로는 지입차주겸운송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AS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청의 말단고리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개인하도급자, 에니메이션 노동자도 여기에 속한다.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건설운송노조(레미콘기사-지입차주), 학습지산업노조(학습지교사), 한성CC노조 등(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노조(노동부에서 설립신고 반려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 부정함), 전국에니메이션노조 등이 있다.
3. 관련 규정과 판례
1) 법규
현재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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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노무이용자가 가지는 권한
판례는 종래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에 있어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후의 지휘명령관계를 주로 살피고, 해당 근로관계의 성립과 ..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특수 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1. 들어가며
통상 특수고용이라 함은 비전형적인 고용형태 중에서도 도급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는 자영업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특수고용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 근기법상 근로자개념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특수고용관계 중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레미콘 운송의 경우 원래 건설회사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레미콘 차량의 강제불하를 통해 이른바 ‘지입차주’의 형..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1. 판례의 기본적 태도
2001년 8월과 9월, 서울행정법원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이하 노조법 으로 약칭)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각 판결..
특수 고용직의 근로자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14조), ..
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
노조법상 근로자개념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에 대한 연구
Ⅰ. 서설
1.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2. 노..
화물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1. 화물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영업용 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현재 전체의 74.2%로서 우리나라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