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특수고용이라 함은 비전형적인 고용형태 중에서도 도급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는 자영업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특수고용에는 대기고용, 독립도급, 재택근무 등이 포함되며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배달원, 레미콘기사 등 지입차주, 골프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외근사원 등이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2.6%를 차지하고 이 중 대기근로가 7.4%, 독립도급은 4.3%, 재택근로는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전형적 고용형태 중에서 특수고용이 차지하는 의미는 단시간근로·유기계약·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법의 보호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정규근로자와의 차별이 문제시되는 반면 특수고용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법의 보호밖에 있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도 근로자성을 갖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측면이 있다 . 이에 반해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만이 노동법상의 보호를 향유하기 때문에 특수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노동법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이러한 특수고용관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으며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근무형태가 다양하므로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법적 분쟁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판례 및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사례
1) 판례 및 행정해석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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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특수 고용직의 근로자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14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연구
Ⅰ.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써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통한 근로자 보호의 ..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1.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노조법상 근로자개념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에 대한 연구
Ⅰ. 서설
1.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2. 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정을 위한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 기준(노동법)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함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그 판단 기준을 ..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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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 근기법상 근로자개념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하여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최근 고용형태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