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달리 산업구조가 복잡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고용형태도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닌 다양하고 유연화된 고용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로 가장하는 일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경험해온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되어 있다가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회피하기 위해, 경영상의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경영방침에 따라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었다.
⊙ 레미콘기사의 사례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대부분 레미콘회사의 정규직 기사로 있었지만, 1987년 이후 사업주들이 레미콘차량을 강제로 불하하기 시작하면서 ‘지입차주’가 되었다. 당시 강제불하의 이유는 레미콘기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대한 차단과 당시 레미콘기사들의 평균근속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른 임금증가를 회피하고, 건설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레미콘기사에게 전가시키고, 노후된 차량에 대한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입이 도입되면서 레미콘기사들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는 월 매출액이 늘어났어도 차량유지비(유류대, 보험료, 수리비)를 기사들이 모두 부담하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4대보험 미적용 및 복리후생 미적용으로 실질적인 임금소득은 저하되었다
⊙ 학습지교사의 사례
학습지회사들은 1980년대 말까지는 계속되는 사세확장으로 고정급 지급을 통해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1989~1991년에 과외금지가 해제되어 학습지 시장의 독점력이 약해지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에 따른 수당지급을 골자로 하는 위탁계약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1987년 이후 노조설립과 이로 인한 처우개선과 승진 등의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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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근로자와 노동조합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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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범위만큼이나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이나 크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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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입법취지
근기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는 근기..
특수 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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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노무이용자가 가지는 권한
판례는 종래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에 있어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후의 지휘명령관계를 주로 살피고, 해당 근로관계의 성립과 ..
비정규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연구 및 보호 방안 비정규직 근로자 전반 문제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정규직근로자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노동자 하청근로자의 실태
비 정규직화
CONTENTS
01. 비 정규직의 종류
일용직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 정규직 근로자
노동 기간이 짧다.
고용과 실업이 반복 ⇒가장 불안정
건설 근..
비정규직 관리방안 인사관리에서 비정규직의 의미 및 관리 방안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분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정규직근로자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특수고용관계 중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레미콘 운송의 경우 원래 건설회사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레미콘 차량의 강제불하를 통해 이른바 ‘지입차주’의 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연구
Ⅰ.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써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통한 근로자 보호의 ..
고령화 저성장시대의 고용 문제와 대처 방안 고령화 저성장시대의 고용문제와 대처방안
1. 양극화 및 고령화는 고령화 저성장시대의 산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