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1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2004년 8월 16일 귀 점에서 OO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는 계약 당초의 조건과 전혀 달라 당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로 유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원인은 위 기계의 성능에 관한 착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당사의 판단으로는 계약시에 귀 지점에서 위 기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당사에서 위 기계의 성능이 현실적으로 현재의 성능 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사의 사업전반에 걸쳐볼 때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
.
.
이하생략
판매계약무효통지서
판매계약 무효통지서
년월 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년월일귀 점에서 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 는 계약 당초의 조건과 전혀 달라 당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로 유감으로 밖..
판매계약무효통지서 00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에 문제가 발생, 공사현장에서 쓸 수 없게 되어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무효통지서 입니다.
판매계약 무효통지서
년월 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년월일귀 점에서 OO현장에서..
판매계약무효통지서
년월 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년월일귀 점에서 OO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 는 계약 당초의 조건과 전혀 달라 당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로 유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통지문(견인 관련) 매매계약취소통지문
ㅇㅇ 닷컴주식회사
문서번호 : ㅇㅇ 제04-01호 2004년 8월 27일
수신: ㅇㅇ(주) 대표이사
제목: 매매계약의 취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년○○월○○일에 ..
통지문(매매계약취소) 견인통지서
(OOO 보관소)
날짜
2001년 01월 01일
장소
○○○건물 앞 도로변
위반차량
37가 1234
반환장소
○○시 제3지역 OO보관소(Tel.000-0000)
(뒷면 약도 참조)
.
.
.
이하생략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2. 강행규정
(1) 의 의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정산금등·손해배상(기)·정산금】
[공2000.8.1.(111),1599]
---
【판시사항】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
통지문(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2004년 8월 31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
통지문(계약해지) 계약 해지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2004년 1월 3일 소재 주택 1동을 월 임대료 100만원에 임대중입니다만 귀하는 2004년 8월부터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2004년 8월 31일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