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노무이용자가 가지는 권한
판례는 종래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에 있어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후의 지휘명령관계를 주로 살피고, 해당 근로관계의 성립과 종료에서 나타나는 타인결정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이용자(기업)가 노무공급관계의 성립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용종속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수고용형태에서도 일정한 자격에 대한 심사와 업무수행내용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징표가 나타날 뿐 아니라, 다양한 불이익처분 및 계약해지권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공급관계의 형성과 존속에 관하여 노무이용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나, 계약서, 업무지침, 복무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업무수행내용이 정해지고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 사실상의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노무이용자가 임의로 또는 짧은 고지만으로 노무공급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종속성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2.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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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이용자가 가지는 권한
판례는 종래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에 있어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후의 지휘명령관계를 주로 살피고, 해당 근로관계의 성립과 종료에서 나타나는 타인결정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이용자(기업)가 노무공급관계의 성립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용종속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수고용형태에서도 일정한 자격에 대한 심사와 업무수행내용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징표가 나타날 뿐 아니라, 다양한 불이익처분 및 계약해지권을 통해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공급관계의 형성과 존속에 관하여 노무이용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나, 계약서, 업무지침, 복무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업무수행내용이 정해지고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 사실상의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노무이용자가 임의로 또는 짧은 고지만으로 노무공급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종속성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2.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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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특수고용관계 중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레미콘 운송의 경우 원래 건설회사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레미콘 차량의 강제불하를 통해 이른바 ‘지입차주’의 형.. -
화물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1. 화물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영업용 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현재 전체의 74.2%로서 우리나라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덤프 트럭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연구
특수고용관계 중 덤프트럭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 연구 1. 덤프트럭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현재 ‘덤프트럭 대여업자’의 60% 이상이 차주겸 기사인 특수고용형태인 것으로 추정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건설.. -
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 -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1.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
특수 고용직의 근로자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근로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14조), .. -
특수 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1. 들어가며 통상 특수고용이라 함은 비전형적인 고용형태 중에서도 도급 또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는 자영업의 성격이 강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특수고용에.. -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
근기법상 근로자개념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 -
노조법상의 근로자성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1. 단결권의 주체로서 근로자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가 단결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