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각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 할 수 없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의 대가
“근기법에 의한 무예고해고보상금청구권은 동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근기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 근로의 대가, 복지후생시설이냐의 여부
“일숙직근무수당은 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보수규정시행세칙의 부칙에 규정된 것으로서 일숙직근무당일의 식비 등 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매월 보수에 포함시킬 것이아니다.”
- 근로의 대가, 기업설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냐의 여부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이와 별도로 매회계연도별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되는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하여 국회공무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지급규정 및 지급실태에 비추어 보면 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라기 보다는 기관 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이익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각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 할 수 없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의 대가
“근기법에 의한 무예고해고보상금청구권은 동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근기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 근로의 대가, 복지후생시설이냐의 여부
“일숙직근무수당은 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보수규정시행세칙의 부칙에 규정된 것으로서 일숙직근무당일의 식비 등 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매월 보수에 포함시킬 것이아니다.”
- 근로의 대가, 기업설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냐의 여부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이와 별도로 매회계연도별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되는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하여 국회공무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지급규정 및 지급실태에 비추어 보면 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라기 보다는 기관 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이익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조합활동이 정당한지는 자주 문제되는 법적 문제이다. 특히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및 기업 .. -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단체교섭이 실시되면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하여 노사가 서로 교섭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바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 -
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사례가 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사정변경으.. -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1. 취업규직 적용여부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직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 -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검토 1)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 -
통상 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다. 즉, 판례는 가족수당·통근수당·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평균임금 - 일용근로자 및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 -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1. 우선변제의 방법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