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검토
1)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66.1.25.선고65다2128판결)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
(72.5.9.선고72다8판결)
3)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
1. 주요 판례 검토
1)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66.1.25.선고65다2128판결)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
(72.5.9.선고72다8판결)
3)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
-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
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
가 등기 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검토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I. 서설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를 준비하는 .. -
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 1) 인감의 제출 등 가. 인감의 제출 일반 (1)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반드시 소정양식.. -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검토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생략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 -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권리분쟁 개념 2. 문제의 소재 - 현행법 : 노동쟁의 대상 - ‘이익분쟁’으로 국한 - 협약해석등에 관한 분쟁 - 노동위원회 유권해석 →그러나 협약해석,이행에 관.. -
중복 등기로서의 이중 보존등기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 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판례 태도 분석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등기의 추정력 Ⅰ. 등기의 추정력 인정범위 판례의 태도 1. 등기추정력의 본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 ⑴ 법률상 추정설(判例)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인 200조를 유추적용하여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