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2)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
4) 성명, 상호, 법인의 명칭의 기재문자
2. 주요 유권해석
-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36호) :
1987. 9. 1. 이후에 설립등기한 법인이 지점등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지점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지점등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 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943호) 요약
1) 인적회사의 대표권없는 사원의 등기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없는 사원의 둥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 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와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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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
1) 인감의 제출 등
가. 인감의 제출 일반
(1)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반드시 소정양식..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의 효력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검토
1)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1.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근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세무조사결과..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쟁점법령 및 관련 예규등을 기재한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작성 서식입니다.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자문단(분과위)
제목:
자문요청자:
심리번호: 제호
접수일 처리기한:
쟁점사항의 경위 및 내용..
건설 클레임 관리 공정관리 적용사례 건설 클레임 관리
2
목차
분쟁 및 클레임 일반(계약)
정의, 계약문서, 중요성
분쟁 및 클레임 발생 사례
클레임 청구 절차(문제점)
손실산출방법(간접비)
설계·감리 등의 손해배상
건설분쟁의 해결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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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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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자문요청서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법령해석자문단의 해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자문요청서 양식입니다.
법령해석자문요청서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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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권리분쟁 개념
2. 문제의 소재
- 현행법 : 노동쟁의 대상 - ‘이익분쟁’으로 국한
- 협약해석등에 관한 분쟁 - 노동위원회 유권해석
→그러나 협약해석,이행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