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자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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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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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자문, 쟁점사항, 예규

• 법령해석자문의견통지서
  법령해석자문요청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6항(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의 법령해석자문의견통지서 양식입니다. 법령해석자문의견통지서 근거: 법령..
•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쟁점법령 및 관련 예규등을 기재한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작성 서식입니다.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자문단(분과위) 제목: 자문요청자: 심리번호: 제호 접수일 처리기한: 쟁점사항의 경위 및 내용..
• 위촉자문위원 계약서(컨설팅,상담)
  연구사업 등을 진행할때 외부전문가의 위촉을 필요로 할때 쓰이는 계약서입니다. 사업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과 그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이 주 내용입니다. ○ 과제명(사업명) : ○ 과제중 위촉자문내용 ○ 위촉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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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협의요청서 ①협의요청기관의 장 ②근거법령 ③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계 사유지 국유지 ④산지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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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주민참여와 행정정보공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Ⅰ.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란 일반적으로 자치행정에 있어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주민이 공식적인 권한에 의해서가 아닌 참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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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Ⅰ. 주체 1.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1)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공무원결격자, 면직‧임기 만료된 자의 행위는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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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대한 해석 Ⅰ. 권력분립원칙의 고수와 법률해석의 문제 　권력분립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을 판사는 단순히 적용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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