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법규
독일과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법규
독일과 일본에서의 지주회사 규제법규
1. 독일에서의 규제
西獨에는 17個에 달하는 巨大콘체른이 支配하는데 株式會社의 7할 가량이 여기에 속하며 그 나머지만이 獨立性을 가진다. 또 西獨의 株式會社 總數의 3%를 점하는데 지나지 않는 資本金 1億 DM. 이상의 巨大株式會社가 콘체른 親會社로서 獨占資本의 支配機構의 중추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콘체른 結合의 機能을 가진 持株會社에 대하여 西獨에서는 文言形式상은 直接的인 규제를 하지 않으나 콘체른 槪念을 기초로 해서 間接的인 規制를 한다. 즉 競爭制限禁止法은 콘체른이 市場支配的인 경우에 카르텔廳이 當該市場支配的 事業者에 대하여 濫用行爲를 禁止하고 契約의 無效를 宣言함으로써 規制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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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에서의 규제
西獨에는 17個에 달하는 巨大콘체른이 支配하는데 株式會社의 7할 가량이 여기에 속하며 그 나머지만이 獨立性을 가진다. 또 西獨의 株式會社 總數의 3%를 점하는데 지나지 않는 資本金 1億 DM. 이상의 巨大株式會社가 콘체른 親會社로서 獨占資本의 支配機構의 중추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콘체른 結合의 機能을 가진 持株會社에 대하여 西獨에서는 文言形式상은 直接的인 규제를 하지 않으나 콘체른 槪念을 기초로 해서 間接的인 規制를 한다. 즉 競爭制限禁止法은 콘체른이 市場支配的인 경우에 카르텔廳이 當該市場支配的 事業者에 대하여 濫用行爲를 禁止하고 契約의 無效를 宣言함으로써 規制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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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주회사규제법규 검토
미국의 지주회사규제법규 검토 1. 들어가며 美國에서 企業이 持株會社 形態를 취한 것은 19C末부터 今世紀初에 걸친 轉換期였다. 그 이전의 합동형태는 受託者 트러스트方式으로 拘束力이 약한 푸울(카르텔)에 .. -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분석,KB금융지주,지주회사분석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KB금융지주 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 -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 1.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었으나,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 -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연구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최근 기업들이 주식, 채권의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조달의 비중을 높이고 은행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은행이 안정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
SK지주회사전환사례,지주회사전환사례,지주회사,SK기업분석
SK지주회사 전환 사례 개요 1.About SK 2.지주회사 전환 이전 3.지주회사로의 전환 4.결론 About SK SK 설립일 : 1953년 ‘선경직물’ 자산 : 79조 2328억 (상장사 기준) 종업원 : 3만여명 about 1. About SK SK .. -
우리나라에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1. 들어가며 우선 禁止의 對象은 會社이다. 會社인 이상 그 種類는 商事會社, 民事會社를 不問한다. 持株會社 形態에 가장 적합한 會社 形態가 株式會社이나 合名會社... -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규제입법 1. 독적규제법의 연혁 日本에서의 企業結合 規制는 “私的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關한 法律”(以下 獨占禁止法이라 略한다.) 제 4장에서 하고 있다. 제 2차 世界大戰..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현행 개정안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 -
주식의포괄적교환과주식의포괄적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Ⅰ.서설 1. 1999년 2월 5일에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2000년 10월 23일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