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생략)
[신설]
제2조의2(사업관련손자회사의 기준) (생략)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②~⑥ (생략)
....
출처: 보훈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
각종자료 및 프로그램-2 2006년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내용
2005.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 토목부문
항목
1. 적용기준
구분
현
행
1-8 주요자재 1. (현행과 동일) [참고]
개
정
비고
보완 1-8 주요자재 1. (내용생략..
지주회사제도 해설 지주회사제도 해설
2008. 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지주회사 제도 ≫
가. 지주회사 제도 개요
□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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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계 획 수 립
신 규 모 델 (TO-BE) 개 발
AS-IS 분 석
사 업 방 향 분 석
유 림 건 설 O V E R V I E W
C O N T E N T S
P r o l o g u e
P R O L O G U E
1
Chapter 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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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에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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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여 행 장 소 탐 색 하 기
Ⅱ. 여 행 하 기 ( + 지리적 특성 )
Ⅲ. 요 약 하 기 및 시 사 하 기
Ⅳ. 자 료 ( 출처 ) 및 방 법
【 Ⅰ. 여행 장소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