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하에서는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부터 사업장내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섭요구개시 시점,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타 노조에 통지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란 노조의 교섭요구․참여방법,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기간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의미한다.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노조간 자율결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는 합의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9조의2제2항)
교섭대표노조 결정사실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노조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대표자 등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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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1.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
복수노조 전면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복수노조 전면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조법)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
복수노조하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노조법)
1. 들어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고용관계론 - 복수노조에 관해서 - contents -
Ⅰ. 서론
1.복수노조 정의
2.공정대표 의무
3.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흐름
Ⅱ. 본문
1. 우리나라 노조문화의 특징
2. 복수노조의 장점 및 단점
3.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4. 복수노조에 대한 ..
1사 2노조 단체교섭방안 복수노조 하 단체교섭방안
1. 문제의 제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이와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에 따라 운영하면 되지만,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 제11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제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
복수노조 현행 노동법상 복수노조 개요
Ⅰ. 들어가며
1. 단결권 보장의 의의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 단체교섭권의 위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는지 즉 파업에서 복귀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