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노29의2①본).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하나의 기업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도록 보장하면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과 사용자의 교섭비용 증가 등으로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설정한 규정이다.
교섭창구의 단일화 의무는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복수노조의 노동조합 전부 또는 일부가 기업별 단위노조든 초기업적 단위노조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일부 기업별 단위노조에 가입하고 일부는 산업별 단위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 또 복수노조의 금지와 허용은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
2. 예외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노24의2①단). 개별교섭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증가하지 않거나 개별교섭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절차
....
2010년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 개정 사항 검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개정법 검토 (노동법)
1. 들어가며
최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11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비례대표제 검토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 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11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
1사 2노조 단체교섭방안 복수노조 하 단체교섭방안
1. 문제의 제기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내년 7월부터는 이와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법에 따라 운영하면 되지만,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
복수노조대응 2010 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설립시의 예상 폐해 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 제11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써의 자율교섭대표제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
고용관계론 - 복수노조에 관해서 - contents -
Ⅰ. 서론
1.복수노조 정의
2.공정대표 의무
3.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흐름
Ⅱ. 본문
1. 우리나라 노조문화의 특징
2. 복수노조의 장점 및 단점
3.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4. 복수노조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