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 복수노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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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론 - 복수노조에 관해서
- contents -

Ⅰ. 서론

1.복수노조 정의
2.공정대표 의무
3.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의 흐름

Ⅱ. 본문

1. 우리나라 노조문화의 특징
2. 복수노조의 장점 및 단점
3. 복수노조 발생 원인과 영향
4. 복수노조에 대한 각 계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의 입장
-노동부의 입장

Ⅲ. 논의

1.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창구단일화의 이슈화
-복수노조 유형별 장단점
-논의

2. 전임자급여지급금지
-해외의 전임자제도와 시사점
-논의

3. 중소기업의 복수노조 시행
-중소기업과 복수노조문제의 이슈화
-중소기업 노사관계의 불안 요소
-논의

Ⅳ. 맺음말

I. 서 론

1. 복수노조의 정의
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를 통
해 기존 노조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 라고 지
칭한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
지(타임오프제로 대체)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
게 됐다.

2. 공정대표 의무
공정대표 의무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말한다. 그 내용으로는 단체협
약의 적용, 고충 처리, 조합 활동 등 모든 노동조합 활동이 포함된다. 따라
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에 대한 흐름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해방이후로 정치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
관을 가지고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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