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의 문제는 이른바 국제관할권 내지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관할권의 의의
민사사건 중에 섭외적요소를 가지는 것(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국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민사재판권을 가지는가 또는 외국의 법원이 민사재판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가를 단위로 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관할권 또는 국제적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일반관할권이라고 한다.
3. 국제관할권의 발현형태
국제관할권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직접적인 경우란 소의 제기의 경우로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국제관할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국의 국제관할권, 직접적일반관할권이라 한다. 간접적인 경우란 외국판결의 승인의 경우로서 외국의 법원이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국제관할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외국의 국제관할권, 간접적 일반관할권, 승인관할권이라고도 한다.
국제관할권은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나누어진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그 소재지국의 법원이 전속적 국제관할권을 가지며, 혼인에 관한 소송은 임의관할에 속한다. 실제 소송에서 전속적 국제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해상보험사건, 무역사건 등에 많고, 중재사건에서도 문제됨).
4. 국제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
민사소송의 소송요건 민소법상 민사소송 요건
Ⅰ. 들어가며
1. 원고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
민사재판권의 개요8 민사재판권의 개요
Ⅰ. 意義
구체적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재판권이라 한다. 재판권에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특허재판권 등이 있다. 입법권, 행정권에 대립되는..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9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
민사소송법상 국제관할권인정의 기준 국제관할권인정의 대한 민사소송법상 기준
1. 들어가며
국제관할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성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원칙적 기준
1) 逆推知說
종래..
민사소송에서 국제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국제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1. 국제관할권의 의의
국제관할권 또는 국제적재판관할권의 문제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가를 단위로 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 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소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법원 사이의 재판권 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 입장에서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관할권이라고 한다..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분배하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직무범위이다.
2. 논의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