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준거법과 재판관할] 97가합14175사건 분석 -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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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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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발생 시 국제소송에 대하여
  국제소송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1. 국제소송의 특성 국제계약상의 분쟁도 내국인간의 분쟁과 기본원칙이나 소송구조에 있어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법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
• 국제재판관할 -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분석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분석 목 차 Ⅰ. 개요 Ⅱ.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Ⅳ.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
•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 논의로써 국제관할권
  민사재판권의 범위로써 국제관할권 1. 들어가며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의 문제는 이른바 국제관할권 내지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관할권의 의..
• 민사소송법상 국제관할권인정의 기준
  국제관할권인정의 대한 민사소송법상 기준 1. 들어가며 국제관할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성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원칙적 기준 1) 逆推知說 종래..
•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9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
• 국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국제계약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국제계약 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 Ⅰ. 들어가며 국제적 투자, 거래, 무역 등의 증가는 국제계약에 관한 분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국제계약은 그 성질상 재판권, 준거법 등의 ..
•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 Ⅰ. 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중 사법적 해결수단으로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다. 양자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차이는 중재재판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
•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소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법원 사이의 재판권 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 입장에서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관할권이라고 한다..
•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재판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목차 *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Ⅰ.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 Ⅱ. 분쟁의 유형 Ⅲ.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 1. 계약에 준거법 지정조항이 있는 경우 2. 준거법 지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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