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부른다.
이는 재판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재판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을 일체로 보아 전체로서의 우리나라의 법원이 외국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람 또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이는 사무분담과 구별된다. 사무분담은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동일법원 사이의 어떠한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Ⅱ.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발생사유(근거)에 의한 분류
관할의 발생사유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법정관할, 지정관할 및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로 분류된다.
*법정관할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관할로서, 직무(직분)관할,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로 나누어진다.
*지정관할 - 법원의 재판(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이다.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 당사자의 합의, 피고의 응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할로서 전자는 합의관할, 후자는 응소관할이다.
2. 관할이 갖는 소송법상의 효과에 관한 분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이 있다.
①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가운데 어느 사건에 관하여 특정의 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이다. 재판의 적정, 신속 등의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기하여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다른 관할을 일체 배제하므로, 다른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경합이나, 이송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임의관할이란 법정관할 중에 전속관할이 아닌 법정관할을 말하며, 주로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또는 태도에 의하여 다른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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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재판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민사소송에서의 합의관할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합의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제29조).
2. 인정이유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14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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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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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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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
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 즉,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
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 26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을 말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
국제분쟁 발생 시 국제소송에 대하여 국제소송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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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상의 분쟁도 내국인간의 분쟁과 기본원칙이나 소송구조에 있어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법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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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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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법정관할 중 전속관할을 제외한 경우에 합의관할을 인정한다.
2) 인정이유
법정관할 가운데 전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