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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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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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1. 소송물(소송상 청구)의 개념 訴訟上 請求(prozessualer Anspruch) 또는 訴訟物(Steitgegenstand)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 즉..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법정관할 중 전속관할을 제외한 경우에 합의관할을 인정한다. 2) 인정이유 법정관할 가운데 전속관..
• 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
•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9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에 대하여 Ⅰ. 관할(관할권)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
•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관할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했음에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법원에 생기는 관할을..
•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소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법원 사이의 재판권 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 입장에서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관할권이라고 한다..
•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
•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검토 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관할구역)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이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할구역내의 관할지점(사건과 인적․물적으로 관..
•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재판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 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 즉,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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