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이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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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이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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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구술심리주의이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인 변론과 증거조사는 구술로 행하여져야 하며, 구술로 진술된 것만이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상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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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1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1. 제소기간의 의의 1)제소기간이란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 2)제소기간은 소의 적법..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소기간의 의의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분재해결을.. -
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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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死者에 대한 소송과 당사자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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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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