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민사소송법상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민사소송에서 잔부청구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가 또는 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2. 주요 학설 검토
관련하여 주요 학설을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제1설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잔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별소로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견해이다.
기존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2) 제2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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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가 또는 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2. 주요 학설 검토
관련하여 주요 학설을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제1설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일소송절차 내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잔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별소로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견해이다.
기존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2) 제2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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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Ⅰ. 意義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 -
민사소송법상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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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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