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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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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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Ⅰ. 意義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
• 민사소송법상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
  민사소송법상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 1. 들어가며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원칙이라 한다. 이러한 중복제소금지의..
• 민사소송에서의 중복 소제기의 금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중복 소제기의 금지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효과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과와 법률상의 기간을 준수한 효과 등이 생긴다. 여기서 소..
• 민사소송법상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민사소송에서 잔부청구 관련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일부청구가 계속 중에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가 또는 별소로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 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1) 전소의 계속 중 소송계속은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상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법을 이루는 선..
• 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들어가며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소기간의 의의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분재해결을..
• 민사소송의 목적과 재판권2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목적과 재판권 법적 검토 1. 민사소송의 목적 가. 문제의 제기 국가는 무슨 이유로 민사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국민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을까 민사소송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
•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
•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

• 민사소송에서의 중복 소제기의 금지
• 민사소송의 각종의 소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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