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死者에 대한 소송과 당사자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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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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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11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법상 當事者(Partei, 영어: Party)라고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소의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의 재판상의 권리행사..
• 민사소송에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
•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Ⅰ. 들어가며 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할..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
•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13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
•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민소법상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당사자확정의 민소법상 효과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16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젹격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는..
• 민사소송의 당사자 적격
  민소법상 소송의 당사자 적격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확정의 기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확정의 기준 1. 들어가며 구체적인 민사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 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일..

• 민사소송에서 死者에 대한 소송과 당사자 확정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