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대하여
휴일에 대하여
휴일에 대한 법적 개요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할 때 1회는 원칙적으로 역법상의 하루를 의미하지만, 3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11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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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할 때 1회는 원칙적으로 역법상의 하루를 의미하지만, 3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11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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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근로관계
휴일과 근로관계 관련 법적 검토 Ⅰ. 서설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 -
휴일 1
휴일 Ⅰ. 서설 1. 휴일의 의의와 취지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 -
휴일
휴일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
근기법상 휴일의 법적 검토
휴일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상의 .. -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1. 가산금 1) 가산금의 적용대상, 휴가일근로 “근기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연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 -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 -
일요일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할 때 수당 지급 여부
주말 근무 후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 할 때 수당지급 여부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모든 사업장에 .. -
근로시간 1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 -
근로시간 단축과 보상휴가제
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보상휴가 부여 기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여부 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