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보상휴가 부여 기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여부
휴가 부여 방식, 임금 청구권, 보상휴가 부여 기준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휴가 청구권과 임금 청구권의 선택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보상휴가 부여 기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지급 여부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 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 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 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볍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에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 가산임금
Ⅰ. 서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의의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3. 야간근로
1) 의의
2) 연소자와 임산부
3) 근기법 제61조상의 특수근로자
4. 휴일근로
1) 지급..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취지
이 규정..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제도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1.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지급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ⅰ) 53조 1,2항 ⅱ) 53조3항: ..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규정에 대하여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버스·택시, 항공 등 운수 종사자(특히 승무직)들은 국민생명과 직결되어 안전을 위한 고도의 업무집중이 필요함에도 불구..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근기법상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가산임금)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가산임금제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