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대체 및 휴일근로의 가산금 관련 판례 동향
1. 가산금
1) 가산금의 적용대상, 휴가일근로
“근기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연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55조 소정의 휴일에는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2) 가산금 계산방법, 가산사유중복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가산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산정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 휴일 ․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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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금
1) 가산금의 적용대상, 휴가일근로
“근기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연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55조 소정의 휴일에는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2) 가산금 계산방법, 가산사유중복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가산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산정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 휴일 ․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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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대체 근로관련 판례 1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1.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판례 동향 1. 근로시간 일반 1) 의의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
근기법상 휴일의 법적 검토
휴일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상의 .. -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노조법) 1.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율 전반 검토
근로기준법상 휴일 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 없는 날이다. 이는 근로자가 주중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으로 건강유지, .. -
[경영학] ‘통상임금’과 ‘상여금’ -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 되어야 하는가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과 ‘상여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통상임금 논란 목차 통상임금이란 상여금이란 현재 임금의 구성은 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인가-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미국은.. -
근로시간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자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Ⅰ. 서설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모든 사업장에 .. -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제도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1.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지급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ⅰ) 53조 1,2항 ⅱ) 53조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