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에 대한 겸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을 사익에 우선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기성사실을 존중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Ⅱ. 인정범위
....
Ⅰ.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을 사익에 우선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기성사실을 존중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Ⅱ. 인정범위
....
-
■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특수한 기각재결) Ⅰ 서설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 -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 -
행정심판의 재결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 -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 -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에서 재결 관련 판례 검토 1. 재결의 종류 1) 재결의 성질 “위원회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 -
■ 재결의 종류와 효력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와 효력 Ⅰ 서설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의 성질은 재..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 -
무효등 확인 심판
행정쟁송법상 무효등확인심판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 -
■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Ⅰ 서설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 -
■ 행정심판 임의 주의
■ 행정심판임의주의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임의주의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