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는 징계 사유와 그 징계해임처분의 무효 사유 및 징계 해임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럽게 징계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등 참조).
....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노동법)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
해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적 문제
1.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 실효의 원칙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
독일 노동법상 해고 법제연구 독일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1. 들어가며
독일은 민법이 근속기간에 따라 해고예고기간을 1개월~7개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외에 근로계약의 원칙으로 해고는 자유롭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
해고 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
해고와 신의 성실의 원칙 연구1 노동법상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판례 1 노동법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영업양도의 의미
영업양도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상법에 있으며, 그 내용은「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연구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관련 판례연구1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
통상해고에 대한 판례중심 연구1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