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상법에 있으며, 그 내용은「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고 있다.
즉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양도에는 근로관계라는 인적 측면의 의미가 필연적이며, 영업양도시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판례가 있다.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양수인 및 합병회사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며, 그밖의 다른 절차(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의 작성, 이러한 절차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는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영업양도 무렵에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인원정리의 규모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07.06.08, 서울행법 2006구합36155 )원고가 시외버스 영업부문의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인원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에게는 시내버스 영업부문이 그대로 남아있고 원고는 그 동안 시내․시외버스 운전사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여 이들 사이에서 전보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영업양도 무렵에 원고가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인원정리의 규모․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협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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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영업양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에 있어서의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
기업의 영업양도 기업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전반 사항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객관적 의미의..
정리해고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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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의 실질적 요건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
정리해고 요건 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리해고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일정요건 아래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검토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4조1항)
1) 의의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있어야 한다. 이는 해고실시 시기를 기준으..
영업양도시근로관계 이전 전반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 들어가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양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영업양도의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