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판례 1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판례 1
노동법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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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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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노동법) 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 -
정리해고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 -
정리해고1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 -
해고 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연구1
노동법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노동법)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 -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판례 1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구 ..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한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분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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