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위반의 점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위반의 점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해고 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은..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1. 이원적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 구제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연구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주요 판례 검토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 -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 -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1.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조합활동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한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분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한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분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