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노동법)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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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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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판례 1
노동법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 -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노동법) 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연구1
노동법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고 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 -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한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분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한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분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 -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1.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조합활동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
정리해고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 -
정리해고1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