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적 문제
1.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 실효의 원칙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인 사용자는 이제는 더 이상 근로자가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해고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사용자에게 생긴 이후에 새삼스럽게 근로자가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의제기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이의제기 권한 소멸의 법리를 실효의 원칙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실효의 원칙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해고된 이후 1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부당해고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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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 실효의 원칙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그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인 사용자는 이제는 더 이상 근로자가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해고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사용자에게 생긴 이후에 새삼스럽게 근로자가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의제기 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이의제기 권한 소멸의 법리를 실효의 원칙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실효의 원칙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해고된 이후 1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부당해고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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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영국은 일반적으로‘판례법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해고에 관해서는 먼저,‘1978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판례 1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 -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근로기준법)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 -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의 문제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 -
해고협의 11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동 .. -
미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제 검토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1. 해고자유의 원칙 미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해고자유의 원칙이 철저한 국가이다. 미국의 해고에 관한 법적 원리는 이른바‘임의 고용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에 .. -
부당해고의 구제절차관련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Ⅰ. 서설 1.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구제 이외에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한 취지는 간단/신속.. -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해고의 의미 징계해고란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 -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법적 연구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 -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검토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개념 해고의 법적 개념은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해고시기제한의 필요성 해고의 정당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