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제 검토
미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제 검토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1. 해고자유의 원칙
미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해고자유의 원칙이 철저한 국가이다. 미국의 해고에 관한 법적 원리는 이른바‘임의 고용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어떠한 이유로도 마음대로(at will) 사전통보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관행이다. 이것은 20세기초에 판례법리로 확립된 후 조합원의 해고나 인종차별의 해고 등도 적법하다고 하는 판례가 연속되고, 경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계약자유 원칙이 지상주의인 사고방식을 관철하고 있다.
원래‘임의 고용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원리에서 보아 근로계약기간 중의 해지는 계약 위반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정당한 이유(just cause)’를 입증할 수 있다면‘해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행위·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해서는‘해고의 예고’및‘해고 절차’모두 법률상 제약이 없다.
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
1. 해고자유의 원칙
미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해고자유의 원칙이 철저한 국가이다. 미국의 해고에 관한 법적 원리는 이른바‘임의 고용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어떠한 이유로도 마음대로(at will) 사전통보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관행이다. 이것은 20세기초에 판례법리로 확립된 후 조합원의 해고나 인종차별의 해고 등도 적법하다고 하는 판례가 연속되고, 경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계약자유 원칙이 지상주의인 사고방식을 관철하고 있다.
원래‘임의 고용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원리에서 보아 근로계약기간 중의 해지는 계약 위반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정당한 이유(just cause)’를 입증할 수 있다면‘해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행위·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해서는‘해고의 예고’및‘해고 절차’모두 법률상 제약이 없다.
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
-
선진국의 해고 법제 검토
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해고법제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나라의 근로계약법리에 영향을 미친 선진국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
프랑스 노동법상 해고 법제연구
프랑스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노동법전’이나‘노사관계 현대화법’등의 해고규제가 있다. 해고는‘인적 이유’및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나누어 개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먼.. -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영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영국은 일반적으로‘판례법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해고에 관해서는 먼저,‘1978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
독일 노동법상 해고 법제연구
독일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1. 들어가며 독일은 민법이 근속기간에 따라 해고예고기간을 １개월~７개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외에 근로계약의 원칙으로 해고는 자유롭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 -
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1. 연혁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1953년 노동법 제정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전시 하 피난 국회에서 제정, 맥.. -
북한의 노동법제
북한의 노동법제 50년만에 이산가족이 만나고, 남한은 눈물의 정국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북한에 진출하기 위하여 갖가지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 북한의 노동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
부당해고의 구제절차관련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Ⅰ. 서설 1.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구제 이외에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한 취지는 간단/신속.. -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의 문제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 -
정리해고1
노동법상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 -
미국의 광고 법제
미국의 광고 법제 I. 법제 미국 초기의 광고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은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1890년의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에서는 경쟁을 방해하는 회사들의 연합을 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