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상 해고 법제연구
프랑스 노동법상 해고 법제연구
프랑스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노동법전’이나‘노사관계 현대화법’등의 해고규제가 있다. 해고는‘인적 이유’및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나누어 개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먼저‘인적 이유’는 (ⅰ) 근로자의 비행(faute), (ⅱ) 질병 등에 의한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독일과 유사한 분류로 정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경제적 해고’는 기업변동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인원정리’가 중심적인 내용이다.
2.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
먼저‘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는‘진실하고 중대한 사유(motifs reels et serieux)’가 없다면 위법이다. 특히 비행에 의한 경우 비행의 중대성을 판단시 중요하다. 임신·출산 등의 휴업기간이나 재훈련기간 등의 근로계약이 정지된 기간 중의 해고는 무효이다(노동법전 L. 122-32-２), 종업원대표나 노동조합대표 등에 대한 해고는 노동감독관이 허가해야 한다(노동법전 L. 41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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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노동법전’이나‘노사관계 현대화법’등의 해고규제가 있다. 해고는‘인적 이유’및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나누어 개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먼저‘인적 이유’는 (ⅰ) 근로자의 비행(faute), (ⅱ) 질병 등에 의한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이는 독일과 유사한 분류로 정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경제적 해고’는 기업변동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인원정리’가 중심적인 내용이다.
2.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
먼저‘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는‘진실하고 중대한 사유(motifs reels et serieux)’가 없다면 위법이다. 특히 비행에 의한 경우 비행의 중대성을 판단시 중요하다. 임신·출산 등의 휴업기간이나 재훈련기간 등의 근로계약이 정지된 기간 중의 해고는 무효이다(노동법전 L. 122-32-２), 종업원대표나 노동조합대표 등에 대한 해고는 노동감독관이 허가해야 한다(노동법전 L. 41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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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해고 법제 검토
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해고법제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나라의 근로계약법리에 영향을 미친 선진국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
독일 노동법상 해고 법제연구
독일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1. 들어가며 독일은 민법이 근속기간에 따라 해고예고기간을 １개월~７개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외에 근로계약의 원칙으로 해고는 자유롭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 -
미국 노동법상 해고관련 법제 검토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1. 해고자유의 원칙 미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해고자유의 원칙이 철저한 국가이다. 미국의 해고에 관한 법적 원리는 이른바‘임의 고용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에 .. -
해고 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 -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개요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1. 프랑스 일반의 개요 ·면 적-55.2만㎢ ·인 구-5,814.3만명 ·비군사 노동인구-인구의 42.5% ·비군사 고용-2,177만5,000명 ·피용자-비군사 고용의 79.1% ·노동조합원-피.. -
우리나라 해고 법제의 전망
우리나라 해고법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 1. 들어가며 실정법상의 해고 룰에서는 해고 규정의 해석·운용과 관계되어 보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ⅰ.. -
해고와 신의 성실의 원칙 연구1
노동법상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 -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시기의 제한에 관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 곤란한 시기에.. -
북한의 노동법제
북한의 노동법제 50년만에 이산가족이 만나고, 남한은 눈물의 정국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북한에 진출하기 위하여 갖가지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 북한의 노동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
사회복지정책론의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점 참고문헌 2
사회복지정책론의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점 참고문한 두번째 내용입니다. Ⅰ. 서 론 Ⅱ. 비정규직 근로의 탄생동기 및 전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2. 비정규직 탄생동기 3.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