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판례 1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판례 1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탈퇴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된 이후에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해고의 하자와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미지급 임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해고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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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탈퇴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된 이후에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해고의 하자와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미지급 임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해고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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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근로기준법)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 -
휴직 관련 쟁점사항
휴직관련 노동관계법상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복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 -
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법적근거 징계해고 실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상 해고예고제도 Ⅰ. 들어가며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 -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 Ⅰ. 서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러한 해고.. -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많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의 모든 내용에.. -
선진국의 해고 법제 검토
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해고법제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나라의 근로계약법리에 영향을 미친 선진국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이.. -
해고예고제도의 쟁점검토
해고예고제도의 쟁점 검토 I. 서 1.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갑작스런 해고로 .. -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관련 판례 (노조법)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