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상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차금 상쇄의 금지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전차금 등이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억류시키는 방편으로 작용하여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전차금상쇄금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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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쇄의 금지 1 전차금상쇄의 금지
Ⅰ. 서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
전차금 상쇄의 금지와 전대채권 해당여부의 문제 전차금상쇄의 금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위약 예정의 금지 11 위약예정의 금지
Ⅰ. 서
1. 금지되는 근로조건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
강제근로의 금지 1 강제근로의 금지
Ⅰ. 서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협박․감금
1) 협의설
2) 광의설
3) 검토
2.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Ⅲ..
채용 시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노동관계법상 채용시 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이렇게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직접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 자유계약직에 ..
임금 지급 방법의 4 대 원칙과 임금의 비상 시 지불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
연봉계약의 체결 및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기법 21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전차금 등을..
근로기준법 21조의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