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 상쇄의 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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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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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 상쇄의 금지
  전차금상쇄의 금지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
• 전차금 상쇄의 금지와 전대채권 해당여부의 문제
  전차금상쇄의 금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 위약 예정의 금지 11
  위약예정의 금지 Ⅰ. 서 1. 금지되는 근로조건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
• 강제근로의 금지 1
  강제근로의 금지 Ⅰ. 서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협박․감금 1) 협의설 2) 광의설 3) 검토 2.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Ⅲ..
• 채용 시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노동관계법상 채용시 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이렇게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직접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 자유계약직에 ..
• 임금 지급 방법의 4 대 원칙과 임금의 비상 시 지불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
• 연봉계약의 체결 및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봉제 도입과 노사협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기법 21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전차금 등을..
• 근로기준법 21조의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21조, (전차금상계의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차금상계의 금지를 명..
•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2. 종류 근기법은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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